'양해각서 제안 거부' 무급휴직 사태 우려

지난 17일부터 1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7차 협상에서 양해각서 제안이 거부되면서 무급휴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에 대한 문제로 양측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액에 대한 타결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한국이 좀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한미방위비협상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것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측은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으로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인해서 미국측에서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에 대해서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양해각서' 를 제안했는데요.

양해각서란 국가 간의 외교 교섭 결과로 서로 수용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문서로서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를 제안하면서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우리나라 측에서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임금에 대한 부담을 명문화하는것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지만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것이 본협상에 방해가 될수있다는 명분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되는것은 막아야합니다.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들 역시 이에 대해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미동맹이 이런식으로 악화되는것은 좋지 않은데, 미국측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인건비 우선타결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명문화까지 제시한것인데 말이지요....

 

이렇게 양해각서 제안이 거부되면서, 앞으로의 무급휴직 현실화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양측간의 협상과 회의 역시 힘들어지는 상황속에서 꼭 합의에 이르러서 무급휴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협상이 올바른 쪽으로 이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