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전국민 지급 의견

코로나 19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금,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문제처럼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을때 지급될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차등없이 지급할것이냐, 아니면 타깃 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는 이미 각자의 방안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실행계획에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의 실현방안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 등에대해서 고지를 한 상황이고.

강원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긴급지원금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제공 형식입니다.

 

전국민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국민 1인당 1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나라로는 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힌적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글로벌 경제위기때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둘다 있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현금방식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것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부족할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상을 전국민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특정 타겟층을 대상으로 할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것이 효과적인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한바 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현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원금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한 논의가 되어왔는데요.

현금 형태로 지급을 할것인지, 상품권과 같은 형태로 지급을 할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왔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등 특정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조치 시행등에 대한 조치들도 발표한 상황인데요.

이는 저금리로 쉽게 돈을 빌릴수있고 만기를 연장할수있는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논의된 문제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