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억씩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일시불로 1억씩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배당금 을 18세 이상 국민들이 평생 매월 150만원씩 받을수있도록 하는것을 주장하였는데요.

허경영씨는 1996년 혁명공약 33가지를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혁명정책' 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경영씨가 주장하는 '33혁명정책' 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결혼혁명으로 결혼수당에 대해 남녀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하는것.

노후혁명으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월 70만원씩 지원하는것.

징병혁명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것.

유엔혁명으로 UN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는것.

 

이와같이 다양한 종류의 혁명을 주장한 것들이 '33혁명정책' 의 내용입니다.

허경영씨가 '국민배당금' 을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평생 매월 150만원씩 지급한다는것도 그의 국가관중 하나인데,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이 역시 혁명정책의 내용중 하나입니다.

 

허경영씨가 이번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에 대해서 일시불로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한다는것은.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지금 한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명목아래 주장되고있는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실현된다하더라도 과연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국회의 논의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모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보아야할것 같습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긴급 재난대책으로서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어서 실현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소득하위 70%로 대상을 확정하는데 드는 비용과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드는것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