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성과 경합성, 공공재와 사유재를 알아보자

배제성, 경합성과 같은 용어를 들어보신적 있나요?

배제성과 경합성은 재화를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옷이나 음식, 돈을 주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 공기, 또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치안 등등은 모두 우리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는 재화입니다.

이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배제성은 쉽게말해 내가 그 효용을 얻기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옷이나 음식은 돈을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배제성을 띠지만 공기는 무료이므로 비배제성을 보입니다.

경합성은 내가 그 재화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가? 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와 시킨 피자는 내가 먹는만큼 친구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합성을 띠지만 치안과 같은경우는 비경합성을 보입니다.

사유재는 내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가치이고, 내가 그 재화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보입니다.

공공재는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재화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보이는 사유재는 우리가 흔히 돈을 주고 구입하는 많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옷이나 음식, 자동차 등등 많은 것들이 사유재입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보이지 않는 공공재는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료도로나 국방, 치안 등이 공공재입니다.

한편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공유지의 비극' 도 배제성과 경합성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를테면 이런겁니다.

 

한 마을에서는 양들을 각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먹일 풀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정했지요. 각자 자기의 양들을 데려와서 먹일 풀만큼 먹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풀의 양은 무한한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초원이 편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 대화하는 것도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풀의 양이 급격히 없어졌습니다. 풀의 양이 점점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각자의 양들을 데려와 풀을 먹이기 바빴죠.

그렇게 공동으로 관리하던 초원은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공유지' 라는 것은 공동으로 관리하던 초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초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불해야하는 대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용하면 이용하는만큼 다른사람의 몫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게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으로 자기 몫을 과하게 챙기게 되면서 공유지가 사라지는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케이블 TV가 대표적입니다. 케이블 TV는 내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지만 내가 이용한다고해서 다른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재화를 클럽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