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의료보험> 한약 첩약 급여화 논쟁의 이유는?

정부에서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진행하기로함에 따라서 의사협회에서는 이에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한약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될지도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한약 첩약 급여화가 무엇이길래 논쟁의 대상이 되고, 한약 첩약 급여화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논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한약 첩약 급여화란?

 

한약 첩약이라고하면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복용하는 한약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수가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덕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대신 내주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의료비를 줄일수있도록 하는데요.

의사의 진료비 및 진찰비 등을 100이라고 했을때,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50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50을 의사에게 지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갸아하는데요.

급여란 쉽게말해서 보험의 적용을 받을수있는 분야를 말하고, 비급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하는 진료항목을 말합니다.

피부나 미용쪽은 대체로 비급여가 많기때문에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가격이 높지만.

일반의원에서의 진료비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수술 및 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가격이 낮고,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됩니다.

 

한약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지 않기때문에 비급여항목에 해당하고 이를 급여화한다는 뜻은 국민에게 부담되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를 지급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에게 부담되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한약 첩약 급여화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마다 양방의학과 한방의학중 더 잘맞는 치료방향이 있을수있고 한약 첩약 급여화로 이에 대한 관리를 더 용이하게 알수있다는 점을 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2. 한약 첩약 급여화 찬성과 반대

 

한약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한약의 과학화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첩약은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재이기때문에 규격이나 품질을 근본적으로 확립하는것이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하는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약재 자체의 독성이나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도 역시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한의학계에서는 한약을 비롯한 한방치료가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환자군에 따라서 양방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수 있음을 밝혔는데요.

의학계에서는 이에대해 무작위 임상대조군실험 등 과학적, 통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고, 당장 필요한 항암치료와 같은 부분에서의 급여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살펴보면 적자를 기록하고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따른 복지의 확충으로 인해서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약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추가적 지출이 필요한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지출하는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오는 10월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부분은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관리 등에서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각 집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와중에 공청회 및 서로간의 토론과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범의약계의 반발이 있는만큼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을테니까요.

 

또한 의학계측에서는 한방 건강보험을 분리하여서 따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요.

양방과 한방의 체계와 이론이 차이가 있는만큼 재정운영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한약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 한약 첩약 급여화가 무엇이고, 왜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또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주장은 어떠한 주장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의학계, 한의학계를 비롯한 범의약계 및 한의학계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부디 국민에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