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뜻 뭘까? 5분만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추경' 이라는 말을 흔하게 접할수 있는데요.

비단 경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뉴스가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는 말은 특히 요즘에는 정말 흔하게 접할수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확대한 뒤 최근 4차 추경을 진행할것으로 예상이 되고있는데요.

이말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이미 진행되었고 이번에 4차 추경을 진행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추경이 어떤 말인지 한번 쉽게 예를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 이라는 말을 줄여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말도 어려운 말일수 있으므로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통해서 여러군데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게됩니다.

우리 개개인도 수입과 지출이 있듯이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수입과 지출이 존재하고, 적절한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짠뒤 알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재정은 1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걷고 지출을 하면서 올바르게 나라가 운영될수 있도록 예산에 맞게끔 돈을 쓰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항상 피치못할 사정이 존재하는데, 예를들면 지금의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이 피치못할 상황에 해당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되면 당연하게도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로인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서민들 역시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이때문에 국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을 주거나 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주는식으로 어느정도의 보상을 꾀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첫 1년을 시행할때 '아 이만큼 사용하도록 해야지!' 라고 정해놓은 것을 총예산이라고 부르면.

추가경정예산, 또는 추경은 총예산을 넘어서는 지출이 발생할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아 얼마가 더 필요하겠다!' 를 정한뒤 이를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나라빚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채란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보통 자금의 부족이나 예산의 부족이 있을시에 발행하게되며 나라빚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우리도 1년을 살아가는 예산을 꾸린다고 생각했을때 항상 예상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할수만은 없는데요.

피치못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지요.

지인들의 경조사가 많아서 돈이 나갈일이 추가로 생긴다던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비 지출이 생긴다던가 하는것처럼 예상치못한 지출이 생길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재해와 같은 일이 생겨서 복구기금이 필요하다던가, 이번 코로나 19 상황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는 추경은 올해 3월 1차 추경 이후에 올해 4월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 지금 4차 추경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악화된 경제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될수록 영업가능한 업장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소비도 위축되는만큼 경제는 어려워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하는 입장이므로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다잡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다른 국가들 역시 국경을 닫는다던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가 위축되기 마련이기때문에 소비는 줄어들고 국가 예산은 적자를 기록하게 될수 있는것입니다.

경제란 것은 결국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활성화될수있는데 두가지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는 돈이 흘러갈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은 이러한 예산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국가는 1년간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계획하고 분배하는데.

예산을 편성한뒤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는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수있고, 추가적인 예산을 통해서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렵기때문에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것이고, 벌써 4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탓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실텐데요.

경제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부디 빨리 회복이 되어서 코로나 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수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수있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